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0.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63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1)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조건부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 삭제(안 제17조, 안 제25조)

2)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기준 완화(안 제58조)

3)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 완화(안 제59조)

4)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5)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6) 보전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완화(안 별표14)

나.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65조, 안 제65조의2)

2) 계획관리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안 별표19)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10.25. 조례 제556호로 제정한후 2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69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동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규제개혁 관련 개발행위,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17조 및 제25조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취소 조항 삭제

□ 안 제58조를 개정하여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기준을 종전에는 “80퍼센트”로 하던 것을 “90퍼센트”로 완화

□ 안 제60조를 개정하여 제2조 주거지역은 “250퍼센트”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완화

□ 안 제60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 허용

□ 안 제65조(구성)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5조의 2(운영)를 신설하여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

□ 안 별표 14 및 별표 19의 개정은 규제완화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 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